재작년 7월에 수출 중고차를 프레지오 대를 봐두었다며 이를 사준다는 딜러에게
차 구입자금 180만원을 온라인 송금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차를 나중에 살펴보았더니
사고차로 180만원의 가치가 없는 차라서
크레임을 걸었더니
차를 자신이 처분한 후에
차 구입자금을 갚겠다고 약속한 후에
그 딜러는 아직까지 그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 본 결과, 그 차는 다시 차를 판 딜러에게 되돌려 주고 돈을 챙겨간 상태였습니다.
사기범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오?
그리고 사기죄로 처벌할 경우,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