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못받고 있는데1

05-02-19 김민회 662
2003년 9월초에 동네 평소친분있는 형에게 25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줄당시엔 한달만 쓰고 갚겠다고 했으나
2005년 지금까지 내일준다, 내일준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최고20만원 적게는 3만원씩 몇달에 한번씩 갚아서 1년4개월동안 83만원을 받은상태입니다

<<2003년 9월초 250만원 빌려줌>>

2004년 10월04일 10만원입금 (빌려준지1년뒤임)
2004년 10월09일 15만원입금
2004년 10월20일 20만원입금
2004년 11월08일 10만원입금
2004년 11월12일 15만원입금
2004년 12월02일 5만원입금
2005년 01월28일 3만원입금
2005년 02월07일 5만원입금

당시 계좌이체를 해서 빌려준 자료는 남아있구요. 핸드폰으로 녹음한내용도 있습니다
빌려간형이 갚을능력이 없는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론 와이프이름으로 된 아파트와
본인소유로 된 차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풍족한편)
느낌상 돈이있지만 갚을 생각이 없는것처럼 보이는데
법적으로 취할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돈빌려간 그 형은 지금은 모르겠으나 돈빌릴당시엔 사채쪽의 일을 하고 있었고
제가 예전에 얼핏 조금씩이라도 돈을 받게되면 법적으론 조치를 취할수 없다고 들은거같은데
만약 제가 알고 있는게 맞다면 이대로 계속 시간끌면서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솔직히 이제는 돈을 못받아도 좋으니 법적으로 벌을받게 하고 싶습니다..
카드대출까지 받아서 믿고 빌려줬는데.. 구속같은거 시킬 방법은 없는건가요..
  • 05-02-19 원정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군요.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세요.
    계좌이체를 시켜놓은 자료를 증거로 첨부하면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는 민사사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