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내년 한국 경제를 위협할 핵심 위험요인 가운데 하나로 '주택시장 거품(버블)'이 지목됐다.

특히 내년 대선 정국을 맞아 정책 대응에 혼선이 빚어질 경우 위기가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2007년 한국경제 리스크요인 점검' 보고서에서 "정부의 추가조치 강도에 따라 내년 중 주택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주택가격 하락이 가속화될 경우 가계부실 확대와 경기둔화 심화 등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올들어 11월까지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평균 11.4%였고, 이 가운데 버블세븐 지역은 27.1%에 달했다. 또 서울지역과 수도권 전체 주택가격 상승률은 각각 19.7%, 20.2%로 집계됐다.

지난 9월 고분양가 현실화됨에 따라 선취매가 촉발됐고,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신도시 발표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고 연구소는 진단했다.

연구소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이나 대출총량 규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주택시장이 받을 영향이 예상외로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미 실시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겹치면서 주택가격 하락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은행권 주택관련 대출 가운데 약 98%가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 가계의 금융비융 증가와 가계부실 확대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가격 하락시 건설경기 급랭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도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한편 연구소는 내년 한국경제의 다른 위험요인으로 △미국경제 경착륙 △세계금융시장 불안 △노사관계 악화 △북핵문제 악화 등의 가능성을 들었다.

연구소의 권순우 수석연구원은 "내년은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대선이 치러지는 해로,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조기수습이 쉽지 않고 오히려 확대 재생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2년 카드사태가 모두 대선이 있던 해에 발생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정책은 지양하고, 언제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